[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유럽, 미국 등 공격적으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 중인 국가들에서 중국산 제품 경계령이 거세지고 있다. 자칫 시장을 잠식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다.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곳은 미국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16일(현지시간) 전기자동차에서 태양전지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자국 태양광 제조업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자국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다.

전기차 4배‧태양광 3배‧철강과 알루미늄도 3배 인상

이에 따라 관세 부과 면제 대상이었던 양면모듈에 관세가 부과됐고, 동남아시아로 우회해 들어오던 태양광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됐다. 그동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동남아 국가에 신규 제조라인을 구축해 온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2022년 6월부터 2년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특정 태양광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지난 6월 6일부터 종료됐다. 또한, 면세 조치 해제 전에 기업들이 수입을 대폭 확대하지 못하도록 무관세 수입품은 18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해당 조항을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와 관련해 모듈 설치 관련 세부 정보를 담은 태양광 모듈 사용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미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자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입 패턴을 모니터링하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더해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domestic content bonus)를 제공한다. 자국 내 제조사로부터 철강 제품 조달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사에 한해서다.

미 재무부는 자국산 부품 사용에 대한 추가 공제 관련 추가 지침을 발표했으며, 재무부와 국세청은 새롭게 발표된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지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에는 해상풍력 등이 포함됐다.

태양광 웨이퍼와 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미 에너지부는 태양광 공급망에서 신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7,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을 통해 지원되는 해당 자금은 장비, 잉곳, 웨이퍼, 실리콘, 박막형 태양전지 제조 등 미국 태양광 제조 공급망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게 될 18개 프로젝트에 투입돼 일체형태양광이나 영농형태양광 등 새로운 기술 시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자국 모듈 제조사들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공급망 전반에서 생산 규모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에 이용되는 수입산 태양전지의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1974년 통상법(Trade Act) 201조에 의거해, 현재 태양전지 수입의 관세 할당량(tariff-rate quota)은 5GW이다. 하지만 수입 규모가 현재 할당량에 육박할 경우, 이를 7.5GW로 상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관세 인상폭이 가장 큰 품목은 중국산 전기차로, 적용 관세율은 현행 25%에서 100%로 4배 인상된다. 인상된 관세는 금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 정부는 금년부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고,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는 2배 인상한다. 추가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금년부터 3배 이상 인상되고, 전기차 이외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 역시 2026년부터 3배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혁신 관련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이 자국의 기업과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중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 대량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 내 청정기술 기업이 중국 기업을 시장에서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U, 중국 전기차 기업별로 관세 추가 부과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칼을 빼 들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BBC 등 외신은 지난 1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수입 중국 전기차에 17.4∼38.1%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최대 48.1%까지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4일부터 실시되며,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유지된다.

추가 관세는 중국 기업별로 부과된다. BYD 17.4%, 지리(Geely) 20%, 상하이자동차(SAIC) 38.1%가 각각 적용된다.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유럽산 전기차에 적용하는 관세율 15%와 비교하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수치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다른 중국 기업들에게는 일괄적으로 38.1%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기존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부여돼 최대 48.1%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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