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방산·K-콘텐츠 등도 '수출지원 펀드' 등 개설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정부가 내년 반도체·원전·방산·K-콘텐츠 등 주력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3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을 공급하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도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전·방산·K-콘텐츠 등에 대해서도 수출 지원 펀드를 조성해 힘을 실어 줄 방침이다.
27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원자력발전소 수출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원전산업 성장 펀드와 1500억원의 원전 생태계 융자를 공급할 방침이다.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탄력받은 원전 수출 분위기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R&D) 예산도 4000억원이 편성됐다. K-원전 해외 홍보,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예산도 114억원이 책정됐다.
방산과 관련해서는 400억원 규모 ‘K-방산 수출펀드’와, 1조2000억원 규모 ‘방산 수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미용, 음식 등 K-콘텐츠 연계 상품의 수출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대규모 한류콘서트(80억원), 글로벌리그펀드(1000억원) 등을 투입하고, K-콘텐츠 관련 해외 박람회 숫자도 기존 3회에서 5회로 늘릴 예정이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입은행 출자와 글로벌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등의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 대표 효자 수출 산업인 반도체 부문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4조3000억원의 저리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는 기존 3000억원에서 내년 42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6조원 규모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AI 분야에서는 1000억원의 'AI혁신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차세대 PIM(Processing-In-Memory)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는 2022∼2028년 총사업비 4027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PIM R&D 예산도 기존 1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
PIM은 메모리 반도체에 연산 기능을 추가해 AI와 빅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면서도 사용 전력을 줄이는 반도체 설계 기술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의 보건 의료분야 도전·혁신형 연구개발체계 'ARPA-H'를 벤치마킹해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련 예산 701억원을 책정했다.
제조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센터 투자 비용도 기존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차전지·디스플레이·미래차 등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등 교육기반 시설을 확충해 인력 양성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에 대해 내년도 반도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 공급과 R&D, 인력양성, 사업화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