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전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 내란 동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부적절한 권력 이양 논의 등을 들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 등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 표명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행보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표결은 이르면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 내란 행위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국정 혼란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로지 '방탄'과 '대선 야욕'을 위해 국정 안정과 대한민국 신인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진짜로 무소불위의 정당"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국정 혼란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자기편 안 든다고 또 탄핵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고 있다"며 "의결 정족수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서 대통령과 똑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며 "(총리 기준 정족수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국무총리 직무만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이 그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적극 나섬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은 또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3일 “(한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현재 15명인 국무위원 중 5명을 (한 권한대행에 이어)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못 한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최후의 수단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국무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성기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