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추천을 통해 장관과 차관 후보자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폐쇄적인 인사 관행을 깨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는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추천 인사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후보자 검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칫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10일부터 일주일간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받는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고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번 국민추천제는 주요 공직 인사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조치다. 국민추천제 도입으로 폐쇄적 인사 구조를 개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추천제 취지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행동으로 직접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주권정부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는 취지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뒤따른다.

무엇보다도 추천된 인사가 실제 인사 시스템에 반영되는 비율과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검증 기준과 절차 역시 명확하게 정립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린 인사’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국민추천제는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기나 대중 인지도가 추천에 영향을 줄 경우, 실질적 자질보다는 ‘인물 마케팅’으로 흐를 우려도 제기된다.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대통령실 인사검증 라인에서 배제될 경우,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추천 인물의 신상정보 보호와 검증의 투명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도 과제다.

박 평론가는 인사 검증 한계에 대해 “도덕성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팀을 따로 만들어 꼼꼼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검증은 검증팀의 몫이고 국민들은 추천의 몫으로 봐야 한다. 기회가 열린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시도한 ‘국민추천제’는 기존 권력 중심의 폐쇄적 인사 문화를 국민 중심의 열린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만큼 국민이 진짜 일꾼을 찾는 첫 발걸음이, 정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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