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오전 0시 ‘차세대 형사 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 2024년 9월까지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하는 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이용자는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알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변경돼도 변경된 사건번호 확인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하고,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받게 된다.

형사사법기관의 AI 기술 등도 적용됐다.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차세대 킥스에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차세대 킥스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각 기관은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국민께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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