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 산업을 둘러싼 도전이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내년 1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 변화와 후발국의 기술 추격,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년간의 성장 방식을 언급하며 “그동안 기업이 앞서 달리면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의 전면전을 펼치는 지금, 과거의 방식을 고수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부가 더 이상 단순한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뛰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했다.
그는 주요국이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위해 보조금 등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을 예로 들며 "우리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글로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한국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파악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부가 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