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1조1500억원...금감원, "대응책 마련·조사 강화"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3.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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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위변조로 인한 사기 금액 6690억원
허위사고로 인한 적발금액은 2325억원
고의사고로 인한 적발금액은 1691억원
금감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
금감원 표지석 / 사진 = 김은경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또 역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주로 발생하는 유형에 맞춰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억원(3.0%) 증가했다. 반면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으로 전년보다 525명(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행위 적발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한 적발금액이 66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사기 금액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허위사고로 인한 적발금액이 2325억원(20.2%), 고의사고로 인한 적발금액이 1691억원(14.7%)이다.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허위사고 201억원(9.4%↑), 고의사고 91억원(5.7%↑), 사고 내용 조작 74억원(1.1%↑) 증가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04억원(49.6%↑), 장기보험은 4853억원(42.2%↑)으로 적발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의 적발금액이 전년보다 가장 크게 (228억원)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만7998명(2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0대가 2만4528명(22.5%↑)으로 많았고, 40대는 2만1055명(19.3%↑), 30대가 1만9746명(18.1%↑)이었다. 20대는 1만4884명(13.7%↑)이었다. 

이 중 60대 이상의 적발인원이 전년 대비 3230명(13.0%↑)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하의 적발인원은 대체적으로 감소했다. 

보험 사기 유형별 특징으로 보면 20~30대는 고의 충돌과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였다.

반면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권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별 적발 비중은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 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순이다. 

전년 대비 무직·일용직 보험 사기는 2401명(16.6%↓) 감소했다. 학생의 보험 사기 역시 14.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 종사자 및 보험업 연관 직종자의 사기는 각각 221명(11.1%↑), 582명(8.2%↑)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 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험 사기 유형에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며 "보험설계사, 운수업 종사자 등의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지원과 신속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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