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평의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해 '헌재 대통령 탄핵 정보도 입수' 의혹
민주당, 여당의 '승복' 선제구 두고 정치적 배경 거론하며 맹공세...어떤 결론 나도 '불복'은 불가피?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애초 3월 셋째주인 10일~14일 선고설이 유력했지만 결국 시간을 넘겼다.
이에 따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갈수록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헌재 또한 야당이 '빨리 선고하라'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 보수-진보 양 진영의 세 대결과 갈등이 크게 증폭되고 있어 이번주에 '결심'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대체로 19~21일로 모아진다.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하는데 이날까지도 당사자들에게 선고날짜가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사건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는 해석과 맞닿아 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역대 최장을 기록하면서 갈수록 그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도출해내기 위해 일부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숙의와 논의를 거듭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이유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아니면 워낙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적절한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렇게 헌재의 선고 기일이 계속 늦춰질 조짐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여러가지 '풍문'도 떠돌고 있다. '헌재, 17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재가 탄핵소추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했으며, 21일 선고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등의 미확인 소문들이 사설정보지 형태로 퍼지며 온갖 억측이 난무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의원들의 말 한마디에도 그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면서 “평의의 내용까지도 말들이 새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비록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마치 예단하듯 평의의 내용까지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친 것은 법조계 두터운 인맥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대해 “우리 당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가 굳이 묻지도 않는 '일'에 대해 자신이 직접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받은 뒤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복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의 '승복'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실 법조계는 보수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법조보수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 원내대표가 헌재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내비치며 법조카르텔의 '정보공유'를 넌지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헌재 분위기 파악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과의 정보전에서 완전히 밀리고 있다"라는 불만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헌재의 분위기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확인 사실'을 슬쩍 흘려 헌재 분위기를 떠보려 한다거나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에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승복하라'는 선제구를 날려 야당이 마지못해 그것에 따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선고 전 여당이 기선제압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의 진의와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공격을 퍼부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와 함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의 승복 발언은 결국 불복 선동 본색을 감추려는 치졸한 연막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결정을 놓고 여러 이설들이 쏟아지고 있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대통령 즉시 파면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승복'을 장담하고 있지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어느 한쪽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과 함께 '불복'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을 펼칠 것으로 우려된다. 언제쯤 이 기나긴 비상계엄과 탄핵의 어두운 터널이 끝이 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