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심리 진행과 오는 24일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절차”라며 정치적 결정을 의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 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은 대법원이 심리 속도를 높여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그동안의 대선 행보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법사위는 29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기자들에게 “현안 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신속 판단을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길 기도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이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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