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앞두고 외국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2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취임식 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국세청(Foreign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IRS)이 미국인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으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했다”면서 “이제는 바뀔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무역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fair share)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옛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대외 국세청 신설을 먼저 제안했다. 그는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 등 새로운 수입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기관이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gency·CBP)의 관세와 수수료 및 벌금 징수를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미 국세청(IRS)의 외국 기업 및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정부 운영을 합리화해 수조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부 효율성부(DOGE)의 계획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추가 정부 관료제를 창출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조세재단은 미국으로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10년 동안 4조5000억달러(한화 약 6500조원)가 발생하고 10년 동안 순 징수액이 3조3000억달러로 줄어드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국의 2023 회계연도에만 IRS의 총 징수액이 4조6900억달러에 달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미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맹공을 퍼부었다. 와이든 의원은 “아무리 어리석은 리브랜딩을 해도 트럼프가 부유층에게 또 다른 세금을 나눠주기 위해 미국 가정과 중소기업에 수조달러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새로운 관세가 무역 흐름을 뒤엎고 비용을 높이며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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