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경계감이 여전히 높고, 성장률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금통위는 "금년 중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디고 수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갭률의 마이너스 폭도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에는 한은이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서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통위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크게 낮췄다. 비 IT 부문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글로벌 수요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 등이 맞물리며 경기 회복 동력이 꺾였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올해 0.8% 성장한다고 할 때 내수가 0.8%p를 다 기여하고, 순수출 기여도는 0%로 가정했다"면서 "내년에는 순수출 기여도가 -0.3%p로 나빠질 것이며, 내수 기여도는 1.9%p 정도로 가정하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 바닥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라며 "건설경기는 지방 중심의 과잉 투자가 점차 해소되면서 올해 하반기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전망치에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만 반영돼 있다고도 했다.

또 이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한은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화폐 대체재가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나면 지급 결제 시스템 신뢰가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토큰이 저희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며 "이를 점차 발전시켜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 대출금리도 1.25%에서 1%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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