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국가 폭력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선 소멸시효 없애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 물어야"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핵심 의제로 거론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후보자가 장관과 청장으로 공식 임명될 경우, 그동안 계엄 여파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당국의 비자금 조사 및 환수 등에 다시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추징금 선고 후에 돈이 없다고 호소했는데도 (아들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센터에 152억원을 기부하고, 보험료 210억원을 납부했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소득이 없는데도 바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10개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성호 후보자는 “전부 동의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앞서 전날(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이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세청은 노태우 일가의 자산이 증여·대여·상속의 형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2008~2009년 국세청이 실기했던 것처럼 또다시 조세 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권력을 찬탈했던 세력의 불법 재산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 돈을 증여, 대여, 상속하는 과정을 추적해 국세청이 조세 정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후보자 역시 공감을 표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노태우 비자금'과 관련, “전직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자금을 추징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면, 국세청이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금으로라도 환수해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동안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고 2013년 이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당시 선경그룹(현 SK그룹)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주장을 폈고, 재판부는 이 돈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했다.
결국 이 '300억원'은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됐다. 당시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이 메모지 한 장을 통해 30여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이후 김 여사가 2000년경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보험료 210억원을 납입한 기록과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에 2016~2021년 152억원을 출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은닉 자금을 증여세 없이 물려줬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만약 당국에서 재조사를 통해 이 자금을 ‘불법 비자금’으로 보고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비자금 규모가 밝혀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비자금 환수 및 실체 규명을 촉구한 점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장경태, 박준태 의원 등은 부정축재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재조사 및 과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자격으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