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임명 재가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임명이다. 초거대 AI 개발자인 배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정부는 ‘AI 중심 국가’ 국정기조를 본격화했지만, 여야의 협치 균열과 기술 정책 실현 가능성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국회가 채택 의결한 인사청문서 보고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공감대 아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두 차례 회의 중단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방송3법 통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은 협치하라’라고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과방위 청문회는 오후에 속개되면서 배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특히 야당은 배 후보자의 병역 의혹 등 지적했으나 배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졌다. 또한 배 후보자는 AI 3대 강국 도약 실현현을 과기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AI 생태계 구축에 국가적 역량 결집과 국가 AI 대전환에 대한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의견없이 채택했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배 장관은 오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한다.
배 후보자는 2016년 LG AI연구원에 합류해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을 개발하며 2020년부터 원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갖춘 AI 전문가이자, AI 3대 강국 실현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배 후보자 임명은 이재명 정부의 AI 중심 국가 전략 의지를 상징하는 인사로 해석된다. AI, 기초과학, 연개구발(R&D) 혁신, 제도적 권한 확대 등으로 현재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속도와 질적인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업계에서는 기업 현직 임원의 장관 임명이 매우 드문 일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업계에서는 배 후보자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정부에서 기용하는 차원이지 않겠느냐는 평가가 잇따랐다.
다만 정치적 협치, 제도 정착, 예산 확보, 인력 정책 등 현실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어, 초기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리 전략적 지원과 실행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초기 여야 합의가 긍정적이지만 주요 법안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인력 유치와 국내 연구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하는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갖춰질지도 미지수다.
한편 같은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임사를 통해 재임 기간 중 성과로 ‘AI 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후임자인 배경훈 장관에게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2024년 7월 18일 이종호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돼 같은해 8월 16일부터 제5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재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