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유럽에서 준비 중이던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가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 해 EU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거래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에서 발표한 ‘EU 배터리 여권으로 살펴본 이력 추적 플랫폼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배터리 여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EU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디지털 상품 여권을 도입해 ‘EU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역내에서 거래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실현을 위해 기존의 배터리 지침을 개정한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진행 중에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희영 연구위원은 “EU는 ‘새로운 배터리 규제’안에서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책임 있는 재활용을 보장하는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EU가 배터리 여권을 도입할 경우, 결국 EU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배터리만 EU 역내에서 거래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EU기업은 물론 역외 외국기업 역시 배터리 이력추적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유럽에서는 배터리 이력 시스템에 ‘내구성, 탄소발자국, 재활용 재료 비율’ 등의 정보를 함께 수록해 향후 통용될 디지털 상품 여권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EU는 순환경제 전략의 또 다른 축인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제를 통해 모든 물리적(Physical) 상품에 대한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디지털 이력 추적 시스템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독일을 비롯한 중국, 일본도 EU 배터리 여권 제도에 직간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국가 주도로 배터리 여권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국가 주도로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하고 배터리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EU의 배터리 여권 도입에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
일본도 민간 주도로 설립된 BASC(배터리 공급망 협의회)가 지난 4월 ‘일본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플랫폼’ 구축 제안서인 <Digital Scheme to Support Battery Supply Chain>를 공개한 바 있다.
김희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또한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를 예의주시하고 각국의 배터리 여권 대응 동향을 벤치마킹해 ‘한국식 배터리 이력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는 국내 디지털 순환 경제 구축은 물론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나아가 친환경, 재활용, ESG 이행이 강조되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