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세계 각국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등 27개국 정상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 원년인 올해 NDC를 추가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NDC 상향 방안 마련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전환 로드맵, 산업 경쟁력 등 영향 분석과 함께 사회적 논의·합의를 거쳐 NDC 상향 수준을 결정한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상향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고 선언했던 날,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역시 EU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55%로 결정하고,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제시한 안을 통과시켰다.
EU, EU-ETS에 도로수송 및 건물부문도 포함시키나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당초 주장했던 목표인 1990년 수준 대비 60% 감축보다는 낮지만, 기존 목표였던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보다는 대폭 상향된 수치로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2030년 목표가 공식적으로 수정됨에 따라 EU-ETS 개편, EU 자동차 배출규제 개편, 탄소국경조정 등의 관련 이니셔티브가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축목표의 세부사항은 금년 6월 공개될 예정이다.
EU-ETS 적용부문의 경우, 이전의 목표인 1990년 대비 40% 감축과 비교했을 때 총 배출량을 10%p 더 감축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유럽 의회는 관련 부문에서의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다.
또한, 유럽 의회는 도로수송 및 건물부문도 EU-ETS에 포함시키고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미국과의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통해 해당 부문의 EU-ETS 포함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유럽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유럽환경국(EEB)에서는 현재 조치를 그대로 이행했을 때, 2030년까지 46%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한편, 유럽 의회의 움직임에 독일 정부 역시 화답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가장 급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독일은 법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 탄소감축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월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배출 대응을 강화한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정부의 새 계획안에 따르면, 1990년 대비 2030년까지 55% 감축을 목표로 했던 기존 계획안에서 65% 감축으로 목표치를 끌어올린 것이다. 2040년에는 이를 88%까지 감축한다. 이에 따라 2045년까지는 탄소배출 순제로(0)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에너지효율과 태양광발전으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
탄소배출 감축 움직임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포착됐다. 일본 정부는 ‘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2013년 대비 2030년까지 26% 감축목표를 강화해 2013년 대비 46%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도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대량 도입 △에너지효율 대응 강화 △CO2 배출량이 많은 조강생산량 감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진척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2013년 대비 50% 감축목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가간 다양한 정책적 변화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