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가장 큰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 증거인멸의 도피 기회를 만들었다“며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신들이 윤석열 구속 취소가 한국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거라고 우려한다“며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변명으로 사퇴를 거부하며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내란수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재 위헌결정 15일째인 지금까지도 마은혁 임명을 거부했다. 처음엔 여야 합의가 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하겠다고 했다가, 만장일치 임명하라고 하니 국무위원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 바꾸면서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 수습되긴 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 있다.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 기관이나 극우세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폭동과 선동이 난무한다. 최 부총리는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크다. 국회 입법권 침해도 심각하다. 대행이 된 후 한달동안 무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던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 거부하겠단 속셈인가“라며 ”최상목에 경고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여있다.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 그만하고 헌정 수호에 나서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내란상설특검 추천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