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시장은 아직 초기, 정부R&D 투자 필요해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ICT기술의 발전이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앞당기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물인터넷(이하 IoT) 논문·특허 성과가 2014년부터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헬스케어, 의료, 스마트 농·임·수산업 등 초기시장 형성이 필요한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하 KISTEP)은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연구와 문헌, 시장과 기술 등 사물인터넷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신기술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oT 기술분야별 정부 R&D 예산편성에 대한 방향에서 선택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기준 IoT 분야 정부 R&D 투자는 약 1,900억원 규모이다. 정부 R&D 예산 편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잠재역량과 시장전망을 고려해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인데 IoT 응용기술의 경우 특히 정부투자의 우선순위를 매겨 지원 규모 확대와 유지 또는 축소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시장 주도 분야, 지원 축소
KISTEP은 재난재해 및 환경모니터링 감시, 차량, 교통 인프라, 보안 영역의 정부 예산을 집중하는 등 확대 투자가 요구되고, 기반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송 엑세스, 네트워크 데이터 관리, 디바이스 레벨 소프트웨어 등은 투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계에서도 응용기술에 대한 중요성과 정부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안과 인증을 제외한 기반 기술은 정부 역할을 낮게 평가하고, 헬스케어와 재난재해 및 환경 모니터링, 차량과 교통 인프라 등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술 분야와 함께 스마트 농·임·수산업에 대해 정부역할을 강조했다. 정부지원과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배용국 연구책임자는 “IoT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장 주도권 확보 또는 유지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반기술 분야는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혜택이 소수의 기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이 마련됐고, 2014년 5월에 사물인터넷 확산을 위한 범부처·민간협력 추진, 개방형 생태계 구축, 전통산업과 소프트웨어 신산업 동반 성장 추진,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등 3대 분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사물인터넷을 기반한 플랫폼으로 헬스케어, 스마트 홈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의 내용과 더불어, 국내 기업들이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기술과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까지 헬스케어, 의료, 스마트 농·임·수산업 등은 여전히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재해 등 공공성 분야 정부투자 우선해야
R&D 투자가 집중되어야 하는 재난재해 환경 모니터링과 감시 분야는 현재까지의 특허분석을 통해 보면 시장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시장성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 등 모든 주체에서 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정부R&D 투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로 평가된다. 차량과 교통 인프라, 보안 인증 분야 역시 재난재해 영역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높은 기술로 분류됐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물인터넷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은 15개 부처 148개 사업에 이르고, 올해 국회 예산은 4.6조원에 이른다. 관련 사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은 특허청, 중기부 등 12개 부처가 진행하고, KISTEP에서 주목한 헬스케어와 스마트농업, 그리고 재난재해와 스마트공장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배용국 연구책임자는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잇는 연구과제의 체계적 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정부R&D 예산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사물인터넷 분야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정부 R&D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져 신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고, 특히 공공성이 높은 재난재해, 환경 모니터링, 차량과 교통인프라, 보안 및 인증 등의 분야는 R&D 확대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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