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최종 확정했다. 전날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표기됐으나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1%p 낮춘 25%로 수정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뿐 아니라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에 대한 관세율 수치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의 수치보다 부속서의 수치가 1%p 더 높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문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확인 경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보다 1%p 내린 25%로 수정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 60여개국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고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개별 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 관세를 적시했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브라질 10% △싱가포르 10% △이스라엘 17% △필리핀 17% △칠레 10% △호주 10% △터기 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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