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 없는 정책수행, ‘인사가 만사’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국내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공석이 심각해, 정부의 산업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8일 새정부의 산업정책을 보고받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공석상태의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의 추진이 지연되고, 각 공공기관은 인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곳 가운데 20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 됐고, 임원도 118명 가운데 54명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상태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을 키우기 위한 산업정책 마련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할 산업부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로봇산업진흥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의 경우는 기관장과 임원 전원이 공석이거나 임기만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인사가 만사인 만큼 심사숙고할 부분도 있지만 해가 바뀌도록 기약 없이 자리를 비워두고 산업정책 집행에 손을 놓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정책을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집행할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를 신속히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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