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7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는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난 13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보고를 지시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 관련 보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보라는 의지를 전달했다.

국제 사회롤 눈을 돌리면 실제로 유럽연합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그린뉴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98%의 화석연료를 수입하고 있으며, 사용되는 전력의 68%가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있다. 탄소배출량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로 한국판 뉴딜의 방향을 잡도록 지시했다. 곧 각 부처의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3차 추경안에도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 핵심은 에너지전환··· 구조 개선 이뤄져야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난 5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의 발표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에 올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몰라 두렵다”며,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속에서 IT 강국 초석을 놨고 복지사회 기초를 만들어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듯, 지금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전환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자리를 충분히 못 만든다. 반면 그린뉴딜은 하기에 따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축사에서 “3차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의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 전략이 잘 짜여야 한다”며, “그린뉴딜은 우리만의 의제가 아닌 미국 대선 민주당 공약이자 유럽의 탄소배출 제로 수단이다. 더 이상 늦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한국형 뉴딜은 그린뉴딜에 기초해야 한다. 그린뉴딜이 당론으로 구축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도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의 기후위기가 오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결합될 수 있도록 사회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린뉴딜 관련 전문가와 21대 국회 첫 입성을 앞두고 있는 당선인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에너지전환포럼 홍종호 상임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전환에 있다”며, “공항, 도로처럼 전통 SOC투자, 회색부양은 안 된다. 이 시점에선 녹색부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은 엄청난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있다. 에너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이 안 된 분야로 디지털뉴딜이나 바이오뉴딜과도 융합이 잘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 양이원영 당선인은 “지금까지는 탈성장만이 기후위기를 막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법·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 성장산업이 지구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전환 산업의 투자·육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후위기를 막으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기존의 우리나라 기간 산업과 회색 산업을 무엇으로 대체할지, 그것이 분명해져야 뉴딜 산업의 대상이 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듯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린뉴딜은 새로운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10년 간 해상풍력 60MW를 조성할 때 대만은 3년 만에 모든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규제완화로 5.5GW를 보급했다. 그 정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신규석탄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 수십 단계의 인허가는 재생에너지 단가만 높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인은 “산업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아젠더가 ‘그린뉴딜’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기후위기로 한 번도 경험 못한 폭염을 겪는 등 일상화된 재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대책은 일상화된 재난의 예방적 뉴딜과 적응을 위한 뉴딜,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린뉴딜은 옛 산업은 줄어들어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앞으로 위축될 고탄소 산업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처럼 촉진해 키울 산업을 놓고 사회경제적 부작용 최소화하면서 산업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그럴려면 원칙과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 석탄을 짓는다든지 지금 투자하지 말아야 할 것 명확히 알려주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린뉴딜의 핵심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고 언급한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연구원도 “그린뉴딜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제사회 대전환 정책”이라며, “유럽 사례를 보면서 탄소국경세라든지 기후장벽이 생각보다 빨리 오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린뉴딜은 작은 사업 정도가 아니라 경제사회구조 전반을 탈탄소로 바꾸는 것이다. 이제부터 한국사회의 그린뉴딜 정의를 내리고 범주를 잡아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이 절벽 앞에 서 있다”며, “저탄소 배출시스템으로 경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훨씬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 연구위원은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인데 3개사 확정수주량이 UAE 원전의 15배 규모인 연간 30조원이다. 그럼에도 한곳 당 2조원이 투자되고 1만명을 고용하는 공장을 해외에 짓는다”며, “현지서 엄청난 보조를 받고, 재생에너지 PPA(장기고정직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짧아져 간다. 저탄소 배출국 공격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린뉴딜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린뉴딜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사회 건설

지난 5월 19일에는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6일 국회에서 개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의 강론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관련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린뉴딜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의 시간을 가졌다.

에너지전환포럼 홍종호 상임공동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 등이 공동집필한 최신 논문(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020. 5)을 소개하며 “231명의 G20 국가 중앙은행, 재무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G20 국가 중앙은행, 재무부, 경제전문가 231명은 코로나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재정 정책으로 5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 내용은 △청정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건물 개보수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 △실업을 극복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생태계 회복력을 위한 자연자본 투자 △청정 R&D 투자 등이다.

홍 대표는 “현 시점에서 그린뉴딜 전략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3단계의 접근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1단계: 재정 투자를 통한 신속한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 △2단계: 각종 제도 도입 및 개선을 통한 경제-기후 위기 극복 시너지 창출 △3단계: 제도 정착과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국민인식 및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그 내용이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성호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수입국에서 2050년 에너지 자립국,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산업 등 재생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전국 1만여 학교에 100kW 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학교 태양광 1GW를 설치할 수 있는 ‘솔라 스쿨(Solar School)’ △전체 경지 면적의 1%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안정적으로 농민 소득도 올리는 ‘솔라 파밍(Solar Farming)’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촉진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연계 위한 전력망 인프라 건설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니슨 허화도 대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후 역성장한 풍력 시장에 대해 말했다. 태양광이 지난해 신규 보급용량 3GW를 넘어선 반면, 풍력은 2018년 168MW보다 적은 150MW에 그쳤다.

허 대표는 “풍황이 아무리 좋아도 규제에 묶인 곳이 많다”며, “풍력발전 1기가 나무 2만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 산악 지형이나 농지 훼손과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면 규제 완화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탑인프라 윤을진 부회장은 “화석연료발전소와 달리 태양광발전소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라며, “5천만 국민이 발전소를 갖게 된다면 약 50GW의 발전소를 소유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형 사업으로 미국에서 45만세대가 선택해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솔라’를 비롯해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절감 차원의 ‘아파트 미니태양광’, ‘우리집 RE100’ 옥상 공유사업 등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포스트 코로나 준비 ‘그린뉴딜’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를 비롯해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후 가파른 성장 곡선을 이어가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잇따른 악재 속에 급냉각된 형국이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한 숨고르기로 볼 수도 있으나,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목표 설정 이후 움직이지 않는 최대 탄소배출국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망과 준비가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발 빠른 대응력과 국가 시스템으로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및 기후 극복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는 그린뉴딜을 우리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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