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폐기…올해 말 에너지기본계획 다시 정립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원전’과 ‘에너지 안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정책을 폐기하고, 2019년 세운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말 ‘원전’ 중심으로 다시 정립한다.
인수위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전 계속 운전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짜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로 확대하고, 원전 비중을 6.1%로 축소하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원전 복원과 함께 ‘에너지 안보’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자원 무기화’에 나서는 주요국의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를 안보와 연계해 다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에너지 동맹 강화 △핵심 광물 확보 △수소 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기술 개발 등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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