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보다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장기적‧합리적‧효율적인 전력시장으로의 변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에너지공단 및 전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를 발족,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지난 25일 첫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최남호 차관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14인이 참석해 전력시장 제도 개편 추진단·협의회 운영계획, 제주 시범사업 운영현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등 최근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대대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제주 지역에서는 전력시장 제도개편 방향에 따라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제주 시범사업은 국내 전력시장을 선진화하는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로, 근본적인 제도 재정립 과정에서 관련 정책간 정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유관기관·전문가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 완성도를 높이고, 발표한 제도개편 과제도 구체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더군다나 우리 전력산업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원전의 본산지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내년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의 회장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개설 이후 20여년 만에 커다란 변화가 이뤄지는 만큼, 전력당국의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처음 전력시장 개설 시와 비교하면, 2001년 19개사였던 참여자가 2024년 6월 기준 6,558개사로 345배 확대됐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관련 제도·정책도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력시장 제도개편 협의회｣는 다양한 정책·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이 함께 참여해 재생에너지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간 제시됐던 전력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의 이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최남호 차관은 “모든 발전원이 시장원칙에 따라 공정한 질서가 적용되는 우리 전력시장은 원전을 포함한 전력산업의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평가하며, “실시간시장 및 용량시장 도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더 공정하고 포용력 있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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