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지만, 가벼운 처벌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술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법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기술 유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가벼운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 111건이 유출됐고, 그중 36건이 국가 핵심기술이다.

미국은 보조금 지원 대가로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중국은 한국이 우위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엔지니어에게 고액 연봉 등을 제시하며 기술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략산업 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국 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출 시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해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산업기술 무단 유출 등 소개·알선 행위 등을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 벌금형,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면 3년 이상 징역과 6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강화와 대상 확대가 골자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외 기술 유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