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효율성 높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ESS’ 주목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10.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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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서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 및 신규 설비 이용 효율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필요 이상으로 전력이 생산된다는 이유로, 최근 우리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 향후 7년간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 허가를 제한하는 계통 포화 해소 대책을 추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부터 ESS를 병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FIP제도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며, 중국 35개 지방정부에서는 태양광발전과 ESS 결합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사진=gettyimage]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 흐름과 맞지 않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에서 증가하는 재생에너지로 인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재생에너지 및 ESS 도입 확대 위한 지원 강화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부터 ESS를 병용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FIP제도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한다. 2012년 FIT제도 도입한 일본은 이후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이 급증했으며, 잉여전력이 증가했다. 이에 재생에너지설비를 대상으로 한 출력제어 빈도수가 늘어났다.

이에 일본 정부가 택한 방법은 주간에 잉여전력을 저장하고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ESS 도입의 확대 필요성 인식이다. 다만, 그동안 높은 ESS 도입 비용으로 일본 내 도입량은 2023년 기준 0.4GW에 그쳤다.

이는 2023년 기준 중국 23GW, 미국 8GW, 유럽연합(EU) 6GW인 ESS 도입량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ESS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FIP제도를 활용해 ESS 도입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ESS를 도입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1엔/kWh 수준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를 2025년부터 약 2엔/kWh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ESS 도입이 촉진돼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발전효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의 재원은 전기요금에 가산해 징수되는 재생에너지 부과금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FIT에서 FIP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출력제한 시스템(우선급전 규정)’에 따른 출력제한 순서를 개정해 202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주요 전력회사가 발전설비 출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제어할 수 있는 출력제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출력제한 시스템은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①화력발전 출력제한 및 양수발전 활용 → ②타 지역으로의 송전 → ③대규모 바이오매스발전 출력제한 → ④태양광·풍력발전 출력제한 → ⑤원자력·수력·지열발전 출력제한 순서로 적용된다.

한편, 일본이 원전을 재가동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설비 대상 출력제한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대상 출력제한량은 18.8억kWh이며, 2024년에는 24.2억kWh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다수의 지방정부, 태양광발전과 ESS 결합 사업 지원 정책 수립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ESS 확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중국 35개 지방정부에서 태양광발전과 ESS 결합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설비 규모의 5~30%에 달하는 ESS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SS의 방전시간은 2~4시간, 적은 지역은 1시간으로 규정했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의 태양광발전+ESS 지원 정책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산시(陝西), 간쑤, 허난 등 지방정부는 발전설비 규모에서 에너지저장장치 비중을 20%로 규정했다. 20개 지방정부는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장쑤성(省) 쑤저우는 2년간 kWh당 0.9위안, 저장성(省) 이우시(市)는 2년간 kWh당 0.25위안을 지급한다고 공시해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최근 2년간 중국 내 분산형 태양광이 급성장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자 분산형 태양광에도 ESS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지방정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방정부는 설치 비율을 10~30%, 방전시간은 2~4시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신규 에너지저장 프로젝트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총 6,256건이 등록됐으며, 설비 규모는 115GW/294GWh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태양광+ESS 사업이 활발한 저장과 장쑤성이 설비 규모와 등록 건수에서 다른 지역을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범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는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산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중국과 일본 정부의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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